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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 파탄 후 다른 근거로 다시 귀화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꽁머니 토토장물알선,꽁머니 토토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청소년기의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벌금형은 양벌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면 품행 단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A씨는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불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범죄를 장기간 반복한 점,대부분 범행 당시 원고가 소년이었던 점,벌금형 전과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위법성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귀화 신청 시 자신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이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귀화 허가 신청은 재신청도 가능한 점을 들어 귀화 불허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련 규칙의 '품행 단정 배제 사유'에도 해당한다"면서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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