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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티비 대체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배경훈 부총리 “KT 해킹 민관합동조사 결과 연내 발표”
최대 7000억원대,역대급 과징금 나올까‘촉각’
위약금면제·영업정지…강력 제재 가능성도
서울 도심 내 한 KT 대리점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초긴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 역대급‘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연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배 총리는 지난 15일 가진 기자 송년간담회 자리에선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가) 쉽진 않을 것 같다”며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우리도 조사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언급,조사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빠른 조사가 시급해진 만큼,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KT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KT 광화문 East사옥 전경.[KT 제공]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초관심사다.업계에선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넘어서는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지난 8월 부과된 SK텔레콤의 과징금은 1348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17조9000억원)의 약 0.75% 수준이다.
지난해 KT 매출(연결기준)은 26조4312억원으로,단순 계산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약 7930억원 수준이다.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강한 제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 기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KT 차기 회장 후보군이 다음달 2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본사 모습.[뉴시스]
고객 보상책으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블루티비 대체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KT는 보상안으로 전 고객 유심(USIM) 무상교체를 시행한 상태다.KT 과실 여부에 따라 가입해지,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SK텔레콤 해킹 여파로 한 차례 들썩였던 통신 시장 번호이동,점유율 변화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업계 안팎에선 영업정지 등의 더 강력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국회에서도 KT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정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결과 발표 후 역대급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는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내년 3월 주총을 통해 정식 취임하는 박 후보는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취임 전부터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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