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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R&D 정책 연구현장 간담회서."연구원 처우 개선 않겠다는 것 아냐""돈 많이 받고,한국 복권 구입 방법벌려면 출연연구기관이나 교수로 있으면 안 된다.그런 생각이면 나가서 창업해라."16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관련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청중(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거론하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수준만큼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비서관은 "그렇다고,연구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또 "3책 5공 원칙적으로 없애려 협의 중이다.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3책 5공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책임 연구자로 3개,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3책 5공 관련 문제제기는 이상엽 연구부총장이 내놨다.
이 부총장은 ""PBS(연구성과중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3책 5공'에 묶여 있다.숫자로 제한하는 건 중국이나 미국에도 없다"며 "개인에게 맡겨달라.개인이 할 수 있다면 10책 15공도 하는 거 아닌가.이걸 묶어 놓으니,협업이 안 된다.선진국답게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이 부처별로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2대 국가전략기술,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한국 복권 구입 방법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이 있다.3부처 4개가 있다.기술육성과 조세,한국 복권 구입 방법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이 부처별로 혼재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통합하라는 오더가 떨어졌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4개 공통분모를 찾아 교집합을 만들고,여집합은 과기정통부,한국 복권 구입 방법기재부,산업부가 합집합으로 지난주 합의 봤다"며 "서로 양보를 안 하려 하고,기재부가 특히 조세 문제 때문에 양보를 안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참석자는 기술이전과 연구소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기업과 연구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연구소 기업 창업 시 연구자에 조건부 주식인수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이날 토론에서는 ▲연구비의 장비 구입 이월 여부 ▲출연연 AI주도 원천 사업 확장 및 탑다운 과제화 필요성 ▲국가AI연구소 역할 조정 ▲전략연구사업 수요조사 창구 등 고지 ▲PBS 폐지 이후 산학 연계 방안 ▲블라인드 인력 선발 제한 등이 거론됐다.
이주한 비서관은 "KBSI 근무 시절 가속기 인력 2명을 선발하는데,50명이 지원했고 7명이 후보로 올라왔다.그런데 5명이 가속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블라인드 인력 선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요 R&D 정책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연구비를 사용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30배로 강화되는 방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 복권 구입 방법,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