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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환 전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이달 초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하동환 전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은 13일 본지에 “국익(國益)에 저해될 만한 스파이 활동 단서만 있어도 곧바로 처벌해 버리는 미국,서스펜디드적국(敵國)을 이롭게 하는 간첩행위 처벌법인 국가보안법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적나라하게 대조된다”고 했다.하 전 지부장은 3년 전 퇴직 전까지 약 30년을 국내외 방첩 전선을 넘나들었고 지하혁명조직(RO),왕재산 간첩단 등 굵직한 공안(公安) 사건을 담당했던 대공 수사 베테랑이다.
하 전 지부장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평생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 생길 리 만무하다”며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국가보안법이 국민 인권과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그는 “폐지론자들은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도 국가 변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단순 반(反)정부 시위나 폭력 집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내란 폭동이 발생할 정도면 국가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데 국가보안법은 이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했다.
하 전 지부장은 2022년 5월 국정원에 의해 검거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총책이 올해 202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인물이 “2018~2022년 5년 동안‘민노총 총파업과 반미(反美)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확산하라’는 북한 지령을 총 102차례 받아 그에 따라 회합·통신,잡입·탈출,서스펜디드목적 수행 등 간첩 활동을 실행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총책은 국내 정치·사회·노동 각 분야 정세를 탐지·수집해 실시간으로 북한에 보고한 행위가 모두 확인돼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은 국가 전복의 시작 단계에서 내란 폭동에 이르기까지 간첩단 조직의 내란 행위를 아무것도 모른 채 손 놓고 지켜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 전 지부장은 재임 중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국가안보학 과정을 수료했다.그는 “미국은 간첩죄까지 발전되기 전에 국익 침해 단서만 발견되어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나 국익 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며 “적국(敵國) 개념이 없는 국가들도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2023년 이후부터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같이 자국 안보나 국익이 침해되는 일체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는 추세”라고 했다.미국 정부는 FARA를 통해 외국 정부의‘대리인’으로서 한 모든 활동을 관할 부서인 법무부(DOJ)에 보고하도록 정해두고 있다.반면 한국의 경우 관련 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돼,중국 등 외국 사주를 받은 인사가 우리 정부·국회를 상대로 목적을 갖고 접근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