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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AI·에너지 특례상장 신설
연기금 자금 유입도 유도
국민성장펀드에 세제혜택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코스닥시장 내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사천피’(코스피지수 4000대) 시대를 맞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개인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코스닥시장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1월 28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 특례 상장제도 신설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해 유망 기업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장 후 성과가 부진하면 빠르게 퇴출하겠다는 복안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장폐지가 15건이었는데 올해만 38건”이라며 “부실한 기업을 바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은 낮추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공모가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주가조작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높인다.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시장 상승률이 유가증권시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다수 부실기업과 주가조작 등으로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퇴출이 잘 안 돼 종목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별도로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룰렛 휠 온라인 무료 사용자 정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작년 기준 4.6%에 불과한 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는 이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도 공개했다.이 위원장은 “AI와 반도체,룰렛 휠 온라인 무료 사용자 정의2차전지 등 분야 7건을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K엔비디아’육성,국가 AI 컴퓨팅센터,전남 해상 풍력,울산 전고체 배터리 공장,충북 전력반도체 공장,룰렛 휠 온라인 무료 사용자 정의평택 AI 반도체 파운드리,룰렛 휠 온라인 무료 사용자 정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