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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로 2024 예선 순위일본에 희토류 보복 나서
상무부 "다카이치 잘못 때문"
한미일 '갈라치기' 분석도 나와 
중국이 매년 해오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일본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건 사실상 다카이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만큼 한·미·일 연대를 겨냥한 '갈라치기'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공고를 내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제재의 배경으로 지난해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지목했다.
상무부가 매년 수출 통제하는 이중 용도 물자엔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과 디스프로슘·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포함해 총 900여 개 품목이 포함된다.해당 품목은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앞서 2024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다만 이때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을 콕 집어 용도와 무관하게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의 이번 일본을 겨냥한 수출 제한은 겉으로는 '군사 용도'로 한정된 것 같지만,유로 2024 예선 순위앞선 선례를 감안하면 민간에도 희토류 등 특정 광물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제재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당시만 해도 일본 희토류 수입의 90%는 중국이 차지해 일본 전자제품·전기차 등 첨단사업이 핵심 소재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고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사태를 빚었다.한편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한·미·일 분열을 노린 중국의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도쿄 이승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