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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민경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가 온전히 누리기 힘든‘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슬롯 머신 사용법응답자 10명 중 4명(37.9%)이 지난해 연차휴가를‘6일 미만’사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중에서도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은 10명 중 무려 7명이 6일 미만 연차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슬롯 머신 사용법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 많았다.

연차휴가 보장 여부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수준에 불과했다.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도 상용직은 84.5%,비상용직은 45.5%로 약 1.8배 차이를 보였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였다.불이익 유형은‘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으며‘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슬롯 머신 사용법눈치’(29.7%)‘연차휴가 사용 이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29.7%)‘중요한 회의‧행사에서 배제됨’(28.1%)이 뒤를 이었다.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직장인 2명 중 1명(56.2%)은‘연차휴가 중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연차휴가 때 실제 일을 한 적 있다’는 응답도 42.8%였다.

게다가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신고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신고는 총 5434건이었는데,슬롯 머신 사용법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2%(120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골고루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며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당연한 듯 이어지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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