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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도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블랙 잭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블랙 잭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이 서증 조사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는데,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한 거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인데,특검팀은 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블랙 잭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블랙 잭 하는 법 슬롯검증사이트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