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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좌석 수 축소 금지’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64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20 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행강제금은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블랙잭 룰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원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이었다.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를 2020년 11월 접수해 2022년 5월 최초 승인했고,국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한 바 있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항공기의 공항 출발·도착 시각)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이다.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두 회사가 공급 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처다.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