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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희토류·자석 수출허가 중단

중국과 일본 국기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앞세운 자원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군사·민간 겸용 물자인 '이중용도' 수출 제한을 명분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미·중 갈등에 이어 중·일 관계에서도 자원 무기화 전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모나코 바카라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잇따른 대일 압박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두 달 만이다.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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