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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반사회적 범행 의도 아냐…피의자,온라인 도박 사이트평생 죄책감 안고 살 것”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온라인 도박 사이트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온라인 도박 사이트반사회적 범행 의도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 인근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자신의 승용차 태워 바다로 돌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했던 A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홀로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20분간 헤엄쳐 목숨을 부지한 A씨는 하룻밤 내내 인근 야산에 숨어있다가 119 신고도 없이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광역시로 도주했으며,범행 44시간 만에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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