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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청소년은 기본권 없나” 반발 불보듯
규제 언급에 업계 “환경 차이 고려해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청소년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가 있지만,과거‘게임 셧다운제’사례처럼 표현의 자유와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장 청소년들이‘기본권’측면에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SNS 업계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으로 사회 현안을 조정해 왔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에 활용되며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스포츠중계 1080p국내 도입 검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조건을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은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뜨거운 감자’다.여러 사회적인 부작용이 속출해 금지론이 분출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막을 수도 없다.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호주는 지난 10일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로그인을 막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 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거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스포츠중계 1080pSNS 이용 제한 역시 유사한 논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SNS가 단순한 오락 수단을 넘어 학습과 소통,스포츠중계 1080p정보 접근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인터넷 이용 환경과 법·제도적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SNS 로그인 차단 방식은 기술적 우회 가능성이 존재해 호주 또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전국민 AI 리터러시 확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자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비해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과징금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스포츠중계 1080p방미통위는 논란을 예상한 듯 이날 김 후보자의 입장자료를 배포했다.김 후보는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청소년의 SNS 과몰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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