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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자사주 소각으로 적대적 M&A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8단체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 들여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재계도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이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재계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굿라이브티비해외 투기자본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의무공개매수제다.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때 지배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매수자는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것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주주 지분을 사들이기 때문에 M&A 비용이 증가한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를 대신할 방어 수단을 달라는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로 적대적 M&A의 비용이 증가하니,굿라이브티비실질적으로 적대적 M&A 방어 수단 기능을 아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민주당에서는 이미 잔여 지분 매수 비율과 관련해 100% 의무공개매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반면 금융위원회는 전체 지분의 과반인‘50%+1주’를 사들여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잔여 지분 매수 비율) 기준을 몇 퍼센트로 설정하고‘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영계도 오히려 의무공개매수제를 빨리 도입해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