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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 등 혐의 유죄,스타크래프트 중계특검 기소 첫 사건 판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사진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스타크래프트 중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특검팀은 노 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원의 추징,스타크래프트 중계압수한 백화점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린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18일에 선고가 나온다.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경찰청장이다.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통제토록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