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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
김 위원장 "낡은 규제 혁파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할 것"
국내 방송·통신 부문 관장 기구 수장 공백 79일 만에 해소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와 혁신을 존중하되 불공정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해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 위원장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 법제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문제,아이작 슬롯 머신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디어산업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경쟁의 전제인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을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아이작 슬롯 머신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라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헌법'을 15차례 언급할 정도로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그는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헌법 정신 회복"이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국내 방송 미디어 통신을 관장하는 기구의 수장 공백이 79일 만에 해소됐다.앞서 지난 10월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해임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날인 18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