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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ocus - 독특한 병역제도

세계 각국이 징병제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징병제를 유지 중인 국가 중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추첨제를 운영하거나 일종의 세금을 내면 군 면제도 가능한 것인데,SPOTV NOW 중계지정학적 위치와 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나온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태국은 만 21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별로 색깔 카드를 뽑아 징병 대상을 정하는 추첨제(사진)를 운영하고 있다.적색 카드를 뽑으면 2년 현역 입대,검정 카드를 뽑으면 면제다.다만 자원 입대할 경우 고졸 이상은 1년만 복무(미졸자 2년)하면 된다.

추첨 확률은 매년 필요로 하는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적색 카드(입대)와 검정 카드(면제)의 비율이 2대 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지난해에는 필요 인원 8만5000명 중 4만 명만 추첨으로 뽑아 전체 대상자 중 10% 중반 정도만 징병됐다.

멕시코도 추첨 형태로 태국과 유사한 병역 제도를 갖고 있다.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흰 공을 뽑으면 복무를 하게 된다.다만,전통적인 상시 현역 복무 형태가 아니라 1년간 주말 훈련만 참여하면 된다.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인은 추첨 없이 자동으로 훈련이 면제된다.군 복무 강도가 낮은 만큼 면제 확률이 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현지 언론에 따르면,올해 추첨에서는 대상자 중 90% 이상이 복무를 하게 됐다.과거엔 40% 정도가 흰 공이었는데 최근 확률이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멕시코는 강한 군대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과 전통적 징병제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병역 제도를 유지 중이다.또,멕시코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청년 남성이 장기간 군복무를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튀르키예의 경우 징병제(6개월)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내면 면제가 가능하다.일종의 병역세로 약 한 달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 의무가 완료된다.북쪽으로는 러시아,동쪽으로는 시리아·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안보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지만 전면 모병제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의무 복무 병력을 기본 틀로 두되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해‘금전 면제’를 도입하게 됐다.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엔 1년이 넘었지만 2019년 대개혁으로 기본 6개월 복무(연장 선택 가능)로 바꾸었는데 청년 실업 완화와 징병제 유연성 확대를 꾀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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