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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왼쪽),존 랫클리프 CIA 국장 등 참모들과 함께 마두로 축출 작전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영상은 정찰기·드론·특수부대 헬멧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영토에 전격 진입해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했다.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미 국무부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48시간 만이다‘훈련’만 했던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던 미국이 정작 타국 영토에 무력으로 진입해 정권을 교체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면서,미국의 외교적 원칙인‘현상 변경 반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포위 훈련을 감행했다.당시 대만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중국 초계정은 대만 북부 푸구이곶 인접 해역까지 진입해 대만 함정과 나란히 항해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당시 국무부는 “중국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멈춰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을 진행한 것과 관련,미국은 이를‘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고 엄중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지난달 30일 대만 해안 경비대가 전날 북부 푸구이곶과 인접한 바다까지 들어선 중국 초계정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중국 함정과 대만 해안 경비함정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를 두고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데,대만 경비함정은 중국 함정을 향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벌인 훈련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AFP 연합뉴스
그러나 미 국무부가 전 세계를 향해‘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설파하던 그 시각,미 행정부의 물밑 움직임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다.

워싱턴 외교가와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은 이미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상태였다.미군은 작전 승인 직후 특수부대 투입을 위한 현지 기상 조건만을 살피며‘D-데이’를 저울질해 왔고,3일 새벽을 작전 개시 시점으로 택일했다.

미국이 1일 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훈계하던 순간,이미 미국의 주머니 속에는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현상을 무력으로 변경하고 국가 원수를 체포하라는 작전 명령서가 승인된 채 들어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행동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이중 잣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이 중국을 비판한 근거는‘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었지만,중국의 행위는 영토 침범이나 정권 전복이 없는‘군사 훈련’에 그친 반면,미국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명백한 실제적 현상 변경이었기 때문이다.훈련을 비판한 당사자가 전쟁에 준하는 군사 작전을 감행한 꼴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3일 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주권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사용과 대통령에 대한 조치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미국이 던진‘현상 변경 반대’라는 프레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이 향후 중국의 대만 위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외교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미국은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해도 되고,다른 나라는 훈련조차 안 되느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박에 미국이 내놓을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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