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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쿠팡의 대응 태도와 책임 회피 논란에 집중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는 최근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대신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출석했다.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종료 즉시 국정감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불출석 증인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모국어로 사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총수 대신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데,블랙페어 토토존폐가 걸린 사안에 총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비난했다.
보안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대만 쿠팡 간 인증 체계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브랜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대만에 먼저 도입한 패스키(passkey)는 소규모 시장에서 선적용한 것"이라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의원들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보안 수단을 한국에 늦게 적용한 것은 편의성과 매출을 우선한 결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실태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매티스 CISO는 서명키(마스터키) 관리와 관련해 "해당 직원이 재직 중 권한을 남용해 키를 복사한 뒤,퇴직 과정에서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했다"며 "사고 인지 시점까지 상당 기간 키가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마스터키는 키관리시스템(KMS)이나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저장돼 개발자라도 복사 자체가 불가능해야 한다"며 "복사·반출이 가능했다는 점은 키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도 쟁점이 됐다.해당 공시에는 이번 사고를‘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영업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의원들이 "한국 국회 청문회로 인한 투자자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시 아니냐"고 따져 묻자,로저스 대표는 "공시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문제도 거론됐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블랙페어 토토과기부 조사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블랙페어 토토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해당 규정이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지만,블랙페어 토토시행 이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번 쿠팡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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