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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해 7개 정부 부처·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와일드 리프트 티어별 실력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이 가세하는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일(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이에 쿠팡 범정부 TF는 침해사고 조사와 수사,이용자 보호,정보보호 인증체계 개편,기업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범정부 TF의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고 류 차관 주재로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 및 진행상황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는 쿠팡 안건 외에도 △국가AI(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배분 방향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AI 바이오 국가 전략 △민간투자연계 팁스 R&D(연구개발) 확산 방안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통해 확보한 1만3000장의 GPU 중 정부 활용분 1만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와일드 리프트 티어별 실력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에 본격 배분한다.또 △국민의 권리를 먼저 챙기는 친절한 정부 구현을 위한 'AI국민비서',와일드 리프트 티어별 실력'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AI기반 기상·기후 예측 시스템,' 'AI 특허 분석·심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AI산불·연무 예측','AI기반 CCTV관제' 등과 같은 3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직자들에게 AI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초급 청년 개발자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AI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DT(한국형 디지털 훈련) AI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중소기업과 재직 노동자를 위해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 → 훈련 수요 진단 → 맞춤훈련 연계'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등 내용의 'K-NPU(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 사업에 국산 AI 반도체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초기시장 창출도 본격화된다.2030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AI 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AI 기반으로 바이오 연구·산업을 혁신하여 글로벌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신약개발,뇌·역노화,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1개 AI 바이오 시범거점을 조성하고,2027년 이후 2개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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