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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하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무료 슬롯 머신 추천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7월 위조 대출금 상환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 5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심은 A 씨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당사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1심은 A 씨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곧바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무료 슬롯 머신 추천법원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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