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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작업 방식 등을‘구조적 통제’하면,바카라 은어 디시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 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입니다.

우선 쟁점이던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는‘구조적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나 휴식 시간,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이용하는 통근버스,휴게시설 등 복리후생,하청 노동자의 위험·특근·야근수당 등 임금·수당,작업장 및 안전 예산 등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통제 여부도 사용자성을 고려하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다만,도급계약이 맺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납기·품질 요구,바카라 은어 디시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을 요구하는 건 계약상 관리범위 내 행위이므로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도급계약에 의한 일반적 지시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도급계약 상당수는 독자적인 구조이고,근로계약 없이 실질적·구체적 지배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며 “사내하도급이나 하청 자율성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은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의제로 한정됩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고 해도,인력 운용이나 복리후생 등 다른 분야까지 교섭 의제로 꺼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바카라 은어 디시이번 개정안으로 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노동쟁의’대상은 기존‘근로조건의 결정’에서‘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 지침에서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합병,분할,양도,매각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투자 등 결정 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투자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과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석 지침 행정예고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 지침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이나 대안을 수렴해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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