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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목소리‘반란’논란,해외배팅사이트 디시정교분리는 국가 침해 막는 방어막
“일부 목회자 일탈로 종교 전반 규제 입법,민주주의 가치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종교 관련 발언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이 대통령이 이단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화살이 개신교를 향한 수사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에 비유하며 엄정 처벌과 법률 보완을 약속했다.특히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단 문제 해결 후 제도권 일부 교회에 대한 사법적 개입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종교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반란으로 규정한 인식도 문제다.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이기도 해서다.SNS에서도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이재명을 죽이라는 설교를 한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처벌하거나 목회를 강제로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해외배팅사이트 디시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의구현사제단부터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크로스로드 이사장인 정성진 목사는 2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회에 성경적 관점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예언자적 사명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제한하는,해외배팅사이트 디시교회 목을 조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종교가 가진 순기능을 막고 길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취지다.

정 목사는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명백한 문제 단체에 대해서는 특검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일반화해 종교 전반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정 목사는 “종교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라는 의미의 정교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교분리는 불편부당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했다.이어 “권력에 순응하며 축복만 말하는 교회는 결국 나치 시대 독일교회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목회자의 과격한 정치 발언에 대해 정 목사는 “선거법 위반이나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다면 개별 사안으로 고발과 수사를 통해 다루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소수의 일탈을 이유로 정통 교회 전체를 묶어 제약하려는 입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 종교사회학 교수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종교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정치가 종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억압,해외배팅사이트 디시통제하려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이나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종교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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