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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김혜윤 기자
내년 3월3일 임기가 끝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9명이 결정됐다.오는 29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모두 94명이 추천됐고 이들 가운데 39명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94명 중 여성은 12명이었고,이들 가운데 최종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39명은 모두 전·현직 판사들이었다.전직 판사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강성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법연수원 20기),신동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기),한국 합법 토토 사이트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왕정옥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26기)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재판연’이 있는 판사들도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는 지난 3월26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재판장이다.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뒤인 지난 5월2일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다.이 재판은 이 대통령 당선 뒤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멈춘 상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자 3배수를 추천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이날 구성했다.조 대법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고,비당연직 외부인사로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당연직 위원 6명은 노태악 선임대법관,천대엽 법원행정처장,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대법원은 이날 후보자 39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한국 합법 토토 사이트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을 대법원 누리집에 공개했고,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그뒤 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한국 합법 토토 사이트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중 한명을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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