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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한 내란 특검 측의 반응이다.드물게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일반적으로 법원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편이다.그래서 검찰도 형량이 낮춰질 걸 고려해서 최대치를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구형량의 70~80%가 선고되면 검찰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거꾸로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특검 구형량은 10년.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함으로써‘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비에 휩싸였다.이에 대해 윤 씨 측과 특검 양쪽 다 항소했다.

두 재판부는 일찍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기대’를 모았다.맺고 끊음 없이 한없이 늘어지는 진행으로‘예능 재판’소리를 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와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다.그런데 한 재판부는‘기대 이상,다른 재판부는‘기대 이하’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그리고 그 상반된 평가는 타당한 걸까?

선택적 병합

한 전 총리 재판은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찮았다.애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적용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였다.그런데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특검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재판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게 됐다.이른바 선택적 병합이다.

이를 두고 특검의‘봐주기 기소’를 재판부가 바로잡았다는 투의 주장이 나왔으나,법리적 근거가 없다.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형량은 사형,무기징역,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공범 관계에서 정범인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다.우두머리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다.

△ 지난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생중계 갈무리)

형량의 강도를 따질 때는 통상 최저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따라서 법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형량이 중요임무 종사죄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특검 주장대로 외려 더 무겁다고 볼 여지도 있다.관점과 해석의 차이기도 하다.그런데도 재판부가 굳이 특검에 중요임무 종사죄를 덧붙이라고 요구한 것은 범죄 성격을 다각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이었다.

방조는 소극적인 행동이다.단순한 내란 방조가 아니라 그보다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 해도 역할이 제한적이다.즉,내란 주도세력이 아닌 조력자라는 뜻이다.이에 비해 중요임무 종사는 비록 우두머리급은 아니지만,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다.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한 전 총리의 범죄 성격에 대한 재판부와 특검의 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지위와 책무를 중시했다.“국무총리로서 계엄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는 설명만 봐도 그렇다.또한,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 충족을 제안한 것은 계엄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로 봤다.그런 관점에서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불러 회의를 소집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의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우두머리 방조죄로 심판하려면 주범인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이 전제돼야 한다.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우두머리에 앞서 우두머리 방조범을 먼저 심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부담도 크다.우두머리 재판의 영향을 받기 싫으면 그 전에 독자적으로 판결해야 한다.그 점에서 우두머리 방조죄보다 중요임무 종사죄 적용이 실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는 '내부자'인가?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은 이른바‘내부자’논리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내부자로 간주했다.내부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이다.말하자면,룰렛 사이트한 전 총리가 내란 주도세력의 일원이라는 얘기다.그래서 방조범은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논리다.그런데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를 중요임무라고 규정했지만,그가 왜 내부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룰렛 사이트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주도세력으로서 임무 분담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뒤늦게 상황을 알고 나서 우두머리 윤씨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비상계엄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기소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 끝에 우두머리 방조죄를 적용했다.법원이 내부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보면 기우였다.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백대현 재판장.(서울중앙지법 생중계 갈무리)

한편 변호인단의‘시간 끌기’를 칼같이 차단했던 백대현 재판부는 윤 씨에게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탓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유무죄 판단으로만 보면 여지없는 중형이었다.▲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막은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룰렛 사이트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군사령관들 비화폰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국무위원 7명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7,8년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특검 내부에서는 구형량에 근접하거나 똑같은 형량을 선고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법치주의 훼손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단죄 의지를 밝혔다.그런데 유죄 논거와 어울리지 않는 형량이 나온 것이다.

'초범'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는 감경 사유를 설명하면서‘초범’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그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았다.그런데‘초범’은 어느 판사든 선고할 때 피고인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면 다 초범이고,이는 양형 기준에 비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따라서‘초범 감경’이 낮은 형량의 주된 이유라고 보는 건 무리다.그보다는 중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특검과 달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를테면 5가지 혐의 중 핵심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시각 차이다.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행위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특검은 윤 씨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 조직적인 무력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여기서 중요한 논점은‘대통령의 지위’와‘조직적인 무력행사’다.그런데 재판부는‘체포 방해’에 방점을 찍고,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여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리는 12·12나 5·17 판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구형량을 제시했다.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했고,백대현 재판부는 법적인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 재판부의 선고를 비교 평가했다.그의 말대로 백대현 재판부는 법적 판단은 엄정하게 하면서도 가중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언뜻 국민 법감정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하지만 국가 원수로서 친위쿠데타라는 반국가적 행위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범죄의 중대성과 만약 성공했더라면 5·18 이상의 대량 학살과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못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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