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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이 신청한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
검찰 "보완수사 필요"…경찰 "법리적 해석 차이"
경찰 "전 목사 등이 국민저항권 언급…폭동 부추겨"[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블록 체인 카카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와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른건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광 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1월) : 만약에 거기서 (국민저항권을) 거스르면,반역죄를 한 놈들은 반드시 감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을 뒀고,집회 현장 등에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 목사와 신 씨는 폭동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광 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8일) : 서부지법 사태는요,나하고는 관계도 없고,블록 체인 카카오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경찰은 추가 피의자 조사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며,조만간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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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체인 카카오,그래서 이부진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