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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은 고객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어기면 20% 가산세
10만원 미만은 의무업종 여부 떠나 고객 요청하면 발급 의무
내년부터 기념품 가게와 낚시장,사진 인화소,바나나보트·오리배 대여업체도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더블 다운 카지노 5백만 무료 칩사진 처리업,낚시장 운영업,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한 142개로 늘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고객 등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휴대전화 번호 등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면 닷새 안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10만원 미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액의 20%만큼 가산세를 내야 한다.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의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자는 한 건당 25만원,한 명당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미발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2005년 18조6000억원 규모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18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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