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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보이스피싱·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감원‘조직개편안’과‘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경찰 조직은 제한된 수사자원으로 민생 금융범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곤란하고,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부재하다”며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나,유사수신행위·불법 투자사기·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이들 범죄 사실을 인지해도 바로 조처할 수 없고,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범죄자금 추적이나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되면 범죄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다크 소울 기억 슬롯금융거래 정보와 감독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대응 특사경에 자체 인지·수사가 가능한‘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다.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한을 두고 있다.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설립·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민간 조직에 해당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있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통상 함께 부여된다.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권한과 충돌하는) 제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와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원장 직속의‘소비자보호 총괄’기능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검사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고,민원·언론·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 검사 착수나 상품 판매 제한 등 선제 조처를 하는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