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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에 사는 88세 김 모 씨는 40년 넘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김 씨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크게 잃어버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김 씨는 넉 달 뒤 다니던 성당에 '주일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기부 한 달 전에는 '경도 인지장애'를,기부 두 달 뒤에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3억 원 돌려달라" vs."행사에서 축사까지 했는데"
기부한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아버지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이미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돼 있던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카지노 4 다시보기평소에 "아버지는 '사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의 4~5% 정도만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기부를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내가 그랬었나?기억이 안 나네.'라며 자기 말조차 기억을 못 하셨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김 씨와 김 씨 가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에 낸 기부금 3억 원 가운데 병원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일부라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당시 김 씨는 기부금 행사에서 축사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히 치매라는 이유만으로는 기부금을 돌려받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기부는 민법상 '증여 계약'이고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해도 이미 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선제적 관리 시급
문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번 사건 같은 재산 분쟁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은 약 154조 원.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30년 뒤에는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가 가진 재산을 공공 후견인이 관리하고,카지노 4 다시보기신탁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진단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돕는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상담-사례 관리-사후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할 공적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심으로 바친 3억 원이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지금,우리 사회는 이 노인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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