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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반도체 관세’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이 분주하다.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자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이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조세·보조금을 결합한 미국식 산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투자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수출 확대와 미국 내 생산·투자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한국 기업의 전략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정책연구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한국 기업에 단기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1.1% 감소하는 반면,Hwa-tu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한국산 제품의 대체 수요로 이어진 전형적인 무역전환 효과다.

다만 이런 효과가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KIEP가 HS 4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자동차 부품(HS8708),기타 산업용 기계(HS8479) 등 일부 산업용 중간재에서는 대중 관세 인상 이후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품목군이 확인됐다.이는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재가 아니라 동일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이들 품목의 경우 중국산 중간재 수입 차질이 발생하면 이를 투입해 상위 공정을 담당하던 한국 기업의 수출도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가 항상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관세에 그치지 않고 조세·보조금 정책과 결합되고 있다.

KIEP 분석에 따르면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시행 이후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대조국 대비 약 19% 감소한 반면,Hwa-tu미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유의하게 증가했다.조세 정책을 통해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한 결과다.

여기에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기업은 단순 수출 전략만으로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현지 생산·투자 여부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책 변화를 통상 이슈로만 접근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조세·투자·보조금 변화를 산업·기업 단위까지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정책금융을 통한 대미 투자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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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tu,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폐허에서 생존자를 찾는 팔레스타인인들[AP 연합뉴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