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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프로그마틱 무료 슬롯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밖에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증거 인멸 시도,프로그마틱 무료 슬롯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프로그마틱 무료 슬롯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를 두고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