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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 규명한 사례 77건 망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도 완전무결하다 보장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내년에 신설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사회 각계의 논쟁이 지속중인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면서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경찰의 수사도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카지노 관리자지연·부실수사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대해선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카지노 관리자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면서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썼다.
한편 이날 공개된 사례집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이 망라돼 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피해자의 상처를 이유한 사례 18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12건 △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12건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7건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5건 등이다.
사례집엔 중학생 시절 또래 남녀 4명에 의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약 6년만에 고소장을 냈던 정연수씨(가명)의 피해자 세미나 발표문도 실려있다.경찰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와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씨는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카지노 관리자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경찰은 (기존의 가해자)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제대로 수사하지도,카지노 관리자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경찰에 더 큰 권한만 주어지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 피해는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