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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코스닥협회,nc 도박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이들 5개 증권사는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 잔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향후 3년간 총 15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직접투자는 6조8000억원,nc 도박간접투자는 8조4000억원 수준이다.
직접투자에는 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거나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한 P-CBO 등 구조화 금융이 포함된다.간접투자는 투자조합 및 정책펀드 출자 형태로 이뤄진다.
투자 대상별로 보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전체의 27%가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nc 도박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 순으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유통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전자증권 등록 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관리하거나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확인이 어렵고 위·변조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금융위는 전자등록 확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자등록기관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만큼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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