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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들어 자신을 고발 조처한 감사원에 대해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2025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감사원 고발에 대해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싸워 결국 좌파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이날 발언은 이숙진 상임위원이 “(김 상임위원이)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진정인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을 향해 “상임위원의 신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보장된다.심각한 잠꼬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날‘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 헌정 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김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2월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는 등 지난 1월25일부터 3월 말까지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는 글을 8회 게시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봤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다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이 위원 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닌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까지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봣다.
김 상임위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안은 지난 2월14일 의결됐는데,블랙잭 용어결과 발표는 10개월이 지나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감사원이 국회법이 정한 기한(국회의 감사 요청 뒤 5개월)을 넘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 범위가 넓어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블랙잭 용어감사 결과의 정당성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전날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세계인권선언 77주년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안창호 위원장을 막아선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안창호 위원장은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국민도 많다”며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과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잭 용어,이어 “약이 10개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처방을 못 받아)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