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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압박해 왔던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사립대들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게 이유입니다.사립대들은 18년 만에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줄곧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대학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석환/당시 교육부 차관 (1월 9일) :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제(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정 상한선을 뺀 등록금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압박 카드였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와 압박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립대 재정 여건이 악화한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미 올해 초 전국 151개 사립대 가운데 80%가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4~5%씩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최민호/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사립대학의 재정 요건이 어려워지면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법정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립대학들이 경쟁할 수 있게….]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와 달리,LoL 생중계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사립대는 크게 반겼습니다.
[이경희/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우수한 교수를 유치한다거나 (해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LoL 생중계결국은 학생의 복지,각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최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립대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립대는 동결 방향으로 협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