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병|도박이 무서운 이유

도박중독자의 삶

[이슈 분석] 트럼프 반도체 관세

美,도박 병생산시설 얻고 투자금도 받고
대만 무역 협상 계기로 부담 커져
韓‘최혜국 대우’에 영향 가능성
해석차로‘추가 청구서’내밀 수도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돌파 해석

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대미 투자 지렛대로 휘두르고 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반도체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라는 양자택일 압력이 거세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반도체 공급망과 투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인공지능(AI)발 호황을 누리던 한국 반도체 업계에 관세 안개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엄포의 현실성과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통상전문가들은‘100% 반도체 관세’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대미 투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진단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00% 관세 위협의 실제 부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의 속내는 관세보다 대미 투자 확대인 만큼 압박용 카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과‘투자 연계형’반도체 무관세 방침에 합의하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미국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2500억 달러(약 368조원) 신규 투자를 얻어냈다.미국이 제시한 대가는 생산량에 따른 관세 차별화다.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때는 생산 능력의 2.5배까지,완공 후에는 1.5배까지 대만 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일단 유리한 구조를 구축했다.향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에 취약했던 미국 마이크론 등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국내 기업이 TSMC에 이어 관세를 이유로 미국 본토로 생산시설 이전을 확대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손에 넣게 된다.두 선택지 모두 미국의 이익 극대화 흐름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엄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도체는 공급우위가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이다.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엔비디아,도박 병구글,도박 병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와 서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간다.서버용 D램 가격은 공급 부족 탓에 최근 1년 새 부르는 게 값이 됐다.현재의 엄포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도체 관세는 여러 차례 비슷한 흐름을 겪었다.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위협은 지난해 8월 처음 등장했다.이후 관세 유예와 개별국 협상 기조로 선회했다.AI 붐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쇼티지) 사태가 표면화되면서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극심해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관세 부과는 자책골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로 예고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 약 150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환급 압력과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다.상호관세와 별개로 반도체 등 품목관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받아낸‘반도체 최혜국 대우’조항을 근거로 대미 투자 압박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최혜국 대우에 대한 양국 간 해석차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대만이 TSMC를 비롯해 총 5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에‘추가 청구서’가 날아올 여지가 생겼다.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무기로 면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송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현지 기업도 반도체 관세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