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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첫 형사 판단…결과 따라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유죄' 가능성권성동·윤영호도 선고…'통일교 청탁·불법 정치자금' 혐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비트코인 연도 별 시세 디시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1000만 원,비트코인 연도 별 시세 디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리고,비트코인 연도 별 시세 디시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서 오후 4시에 1심 선고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이날 주요 선고가 몰려있는 만큼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북문과 일부 진출입로(정문 출입구)는 폐쇄된다.동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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