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서비스 이용 해지 고객에게 부과된 위약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상품 위약금 면제 방안을 이사회 의결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KT가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한 이상 신호를 인지한 직후인 지난 9월5일 이후 해지한 고객 및 2026년 1월8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다만 사물인터넷(IoT) 등 특수 목적 회선과 직권 해지 회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과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등이 포함된다.
환급은 기납부 위약금에 대해 고객이 신청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미 해지한 고객은 2026년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실제 환급은 내년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KT는 오는 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면제 관련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전담 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KT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번 소액결제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펨토셀은 실내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 장비다.정부는 관리가 허술한 펨토셀이‘가짜 기지국’처럼 악용돼 KT 코어망에 비정상 접속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바카라 끊는 법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해당 장비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펨토셀을 거쳐가는 트래픽을 캡처해 제3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확인됐다.KT가 통신 과정에서 종단 암호화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일이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지,어느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지는 KT가 소비자·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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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2/30/0002213918_001_20251230111207866.png?type=w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