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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 위기에 학생 제적 막으려 성적 조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학과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재학생들의 제적을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고 성적도 평가하는 등 대담하게 조작을 벌인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사실을 알고 교수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학생도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평가 비위에 대해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광주 모 대학에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직접 또는 조교를 통해 대신 작성·제출토록 해 대학 측의 공정한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학 교수 3명과 학과 조교인 이들은 각기 14~29차례에 걸쳐 대리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알고도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 가담한 조교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생 영입,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 위태롭자,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학생들이 제적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을 벌였다”고 시인했다.

함께 기소된 학생 1명은 자신의 F학점에 앙심을 품고 허위 평가에 가담한 교수에게 “교육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360만 원의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바카라 카지노 슬롯 레벨죄책이 가볍지 않다.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바카라 카지노 슬롯 레벨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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