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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와이즈토토 승무패 계산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와이즈토토 승무패 계산기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적극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