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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국진 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10여년만의 신문 컬럼 제목은‘봄의 침묵’이다.당연히‘봄의 침묵’이라고 하면,레이첼 카슨의 저서인‘silent spring’을 연상할 것이다.
동명 저서는 세계 대전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고 이는 환경운동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그리고 1970년에 이르러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EPA(미국 환경보호청)를 설립되게 됐다.
동일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TV 수신료 정책과 광고정책이다.이를 계기로 공공미디어의 존재에 대한 환기가 이뤄지고 한국의 미디어환경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위 KBS시청료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TV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TV방송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지불하는 특별분담금이다.KBS를 실제 보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 TV수신료가 1981년 이후 무려 45년간 월 2500원이다.이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는 공영방송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수신료 2500원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경우 현재는 800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981년 당시의 수신료 재원은 GDP 대비 0.63%에 해당되었지만 2025년은 GDP 대비 0.03%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은 1981년 TV수신료 재원은 GDP의 0.08%이었으나 2025년에는 0.10%로 높아졌다.
1981년이나 2025년이나 일본의 공영미디어를 위한 수신료 재원의 GDP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의 중요성과 공영 미디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공영미디어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높았는데 이제는 급속히 낮아졌다는 의미인가?
언제라고 할 것도 없이 봄이 와도 우리의 미디어세상에서는 생동감 나는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작년 봄에도 새는 울지 않았고 올봄에도 새는 울지 않을 것이다.
공영미디어라는 새도,2025 비트코인 전망상업미디어라는 새도 제대로 울 리가 없다.
왜 부족한 TV수신료가 새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가?
공공미디어가 있는 호수에 수신료라는 물고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공미디어는 먹고 살기 위해 뚝을 넘어 수많은 상업미디어의 바다에 와서 상업미디어와 경쟁하며 상업미디어의 먹거리를 노리게 된다.
그러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바다에서 잡는 것은 다르고,2025 비트코인 전망위험도 다르다.
철저히 상업미디어 새와 같아져야 상업미디어들이 있는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이렇게 바다에 가 있다 보면,2025 비트코인 전망공공미디어 호수에서 공영미디어라는 새는 발견하기 어렵고 그 호수에서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
상업미디어의 바다는 어떠한가?
바람에 따라 출렁이는 파도 소리에 간간이 나는 새소리를 듣기 어렵다.벌써 바다 건너편의 대형 새가 대양을 날아와 바닷가 가장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었다.바닷가의 모든 새들이 온통 정신을 이 대형 새에게 빼앗기고 먹거리 찾기에 눈치이다.
이제 우리들의 주위에는 새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닷가로 가면 대양 새들의 위협에 숨죽이고 있다.
레이첼 카슨의‘봄의 침묵’은 벌레를 죽이려고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린 것이 원인이지만,우리의‘봄의 침묵’은 편하자고 수신료를 동결해놓고 “잘 울어야 수신료 올려주지”라는 수사만을 되풀이한 탓이다.
공공미디어라는 새는 아쉬운 울음 보다는 상업미디어 세상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공공미디어호수를 벗어나 버렸기에 되풀이 되는‘봄의 침묵’이다.
“미디어는 공공미디어이든,상업미디어이든,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연장(extension)이자 도구(tools)이다.”
인간을 위해 미디어가 필요한 것이다.그래서 공공미디어라고 해서 잊혀진 존재로 혼자 살아가는 것도 말이 안된다.
수신료 올려달라는 말은 더 이상 안할테니 간섭하지 말고,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공공미디어를 위한 수신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시청자들이 공공미디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광고시대”
이제는 구독자 지불이라는 구독서비스도 다시 광고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대로 돌입하였다.워너브러더스와의 결합에 나선 넷플릭스(Netflix)도 광고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모든 미디어의 먹거리는 디지털 광고이다.그래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는 미디어정책은 모든 미디어가 광고를 재원으로 삼는 시대에 타당하지도,바람직하지도 않다.모든 디지털 상업미디어의 바다를 규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미디어정책은 미완일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오는 봄에는 새가 둥지에 새끼도 낳고,호숫가에 사는 새는 새대로,바닷가에 사는 새는 새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면 좋겠다.그런 봄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김국진 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사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17년) 출신으로 미디어미래연구소를 설립해 21년간 운영했다.지금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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