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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4.8% 증가… GDP의 8.4%
고령화-의료 접근성 향상 영향
증가율,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경증환자 불필요한 이용 줄여야”

뉴시스우리 국민이 쓴 연간 의료비가 2024년 21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 1인당 의료비도 연 400만 원을 넘어섰다.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213조1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뜻한다.병원 등에서 쓴 의료비와 건강보험,산재보험,UFC 생중계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4%로 집계됐다.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 비율은 2004년(4.4%) 이후 2022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다만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한 시기였다.팬데믹이 끝난 2023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5%로 줄었고,UFC 생중계2024년엔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013∼2023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2%보다 약 1.5배 높았다.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로 OECD 평균 12.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외래 진료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환자는 6만1603명,150회 초과 환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재정은 연간 2조3415억 원이다.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줄여야 건강보험 제도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관리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조세 지원은‘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진도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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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생중계,Road accidents kill 1,358 Ethiopians in 6 monthsADDIS ABABA, F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