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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20일 뉴스테이 관련 간담회 개최
무주택자 분양 원칙…가격은 협의 통해 결정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모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분양 전환 대상이‘무주택자’로 한정된다.최근 뉴스테이의 8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분양 전환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유주택자를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분양 전환 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우리투어 먹튀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요건에서는 주택의 유무 조건이 없었던 만큼 일부 임차인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건설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설립하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는 입주 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산층까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HUG는 이 자리에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뉴스테이 사업장에 “분양 전환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신 매각 대상과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기로 했다.뉴스테이 도입 시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 방식과 가격을 사업자 자율로 정하도록 한 만큼 일정 부분 민간 사업자의 결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말 위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 용산,영등포,신당 등 총 49단지,우리투어 먹튀3만943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의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HUG 관계자는 “기금은 민간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매각 대상·가격 기준 등을 제안했다”며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민간 주주와 최종 협의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분양 전환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은 만기 도래 사업장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뉴스테이 사업장이 나오면서 청산 형태에 대한 잡음이 커지면서 열렸다.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임대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 청산을 해야 하지만,우리투어 먹튀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e편한세상테라스위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도시기금,민간 사업자,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결국 이 사업장은 2년 임대 연장 이후 분양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HUG의 지침은 일부 뉴스테이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뉴스테이 관계자는 “초기 임대 조건에는 주택 유무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분양 전환을 할 때 무주택자만 준다니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HUG는 2017년부터 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주택자만을 입주자로 모집했기 때문에 초기 뉴스테이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 전환과 관련한 혼란이 금세 잦아들 것이라고 봤다.HUG 관계자는 “초기에는 혼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분양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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