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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인상 상한 하향조치 '발목' 지적
"상한선따라 3% 후반 인상 가능"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국립대만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사립대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이 18년 넘게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장기화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사립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곧바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4년제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기조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다.

그 중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규제로 작용해 왔다.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이 제한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2017년 97.645에서 2024년 114.18으로 7년간 약 16.5%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대학알리미 통계 결과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7년 약 646만원에서 2024년 약 666만원으로 불과 20만원 증가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대학 간 차이는 수익 구조에서 나온다.국립대학은 등록금이 동결되어도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를 국고로 지원받는 한편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물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

도내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상지대 58.6%,룰렛 프로그램가톨릭관동대 47.9%,룰렛 프로그램한라대 47.8%,룰렛 프로그램경동대46.7% 등으로 대학 수입의 절반가량이 등록금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년 만에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사립대학들은 서둘러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대학은 응답 대학 87곳 중 약 52.9%에 달하는 46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올해 7월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기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조치가 선행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올해 5%대로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국가장학금 규제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상한선대로라면 3% 후반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사총협 관계자는 "사립대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지원을 받은 국립대와 경쟁을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이 부분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등록금 #대학 #완화 #인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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