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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에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시대 고품질 통신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의 비단독 모드(NSA)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는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적용 △실내 품질개선 인센티브 등 망 고도화 유도책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통신3사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모두 5G SA 코어 장비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했다.국내 이동통신사가 지금까지 LTE와 5G를 혼용하는 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초저지연·초고속이 필요한 AI 서비스 환경에 맞춰 SA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할당대가는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기존 LTE 기반 할당대가(약 3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되,SA 확산 시 LTE 주파수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14.8% 인하했다.통신사가 실내 품질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가는 달라진다.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2조9000억원,바카라 온라인1만국 이상은 3조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6G 상용화 준비를 고려해 일부 대역의 이용기간도 조정했다.1.8㎓(20㎒폭),바카라 온라인2.6㎓(100㎒폭) 대역은 대역 정비 필요성이 큰 만큼 이용기간을 기존 5년이 아닌 2029년까지 3년으로 단축했다.그 외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5년 이용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파수 활용 방식도 유연해진다.3G 대역은 사업자가 LTE 이상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했으며,재할당된 3G·LTE 주파수도 이용기간 중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5G 이상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 가능성도 열어놨다.다만 현재는 통신사 수요가 불확실한 만큼 향후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재할당 방안이 이동통신망 고도화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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