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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 범죄·이종 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파워 내기 무료팔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관이 A씨에게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A씨는 "왜 나를 막느냐,파워 내기 무료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항의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파워 내기 무료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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