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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고위층에 부탁한 끝에 구출에 성공한 청년.양팔에 문신이 가득하다.[SNS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동남아로 취업을 알선받은 A씨.A씨가 소개받은 고수익 알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였다.그는 여권을 빼앗긴 채 강압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했다.이 경우 A씨는 가해자일까,온라인 포커 사이트 디시피해자일까.

해외 취업을 고리로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가해자와 피해자의‘경계선’에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공항경찰단.[인천경찰청 제공]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보이스피싱 범죄의 스캠 콤파운드로의 진화’에 따르면 스캠 콤파운드 구성원 중 상당수가‘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스캠 콤파운드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기업형 운영 방식을 갖춘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로 자발적 입국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국내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협박·감금·여권 압수 등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에 나설 경우,가해자 처벌 중요성 희석,법적 구제 자력 탈출 가능성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스미싱·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무관용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 글을 통해‘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입국한 사례도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장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피싱 건수 및 피해 금액은 지난해 2만839건·8545억원(기관 사칭형+대출 사기형),올해(10월까지) 1만9972건·1조5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태국 방콕 현지 조직 모집책과 나눈 대화 재구성.이영기 기자

이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입법 활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불법성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과 A씨 간의 대화가 단순 지인 추천 혹은 구인 광고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까지 이어졌다면,불법성 인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피는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이스피싱 범죄사기의 초국가적 조직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불법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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