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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20대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 등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찍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폭행하고,“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슬롯 머신 무료 하트의 여왕성인이 되고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행 시기가 수년 전인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고,슬롯 머신 무료 하트의 여왕결국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A씨 등 4명은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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