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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한 번만 다시 적발돼도 과징금 최대 50%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차례 제재를 받은 뒤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과징금이 법 위반을 막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부과 기준과 산정 체계를 전면 손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현재는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해도 과징금을 최대 20%까지만 더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를 고쳐 한 번만 반복 위반을 해도 최대 50%를 가중하고,유로 2024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도 높인다.지금은 피해 규모나 위법성이 커도 중대성 평가가 낮게 나와 과징금이 충분히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중대성 기준을 조정해 기본 과징금 수준 자체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징금 상한도 손본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정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다.일본은 10%,EU는 최대 30%까지 부과한다.공정위는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함께 올린다.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갑을 관계 4법’에 걸친 정액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구조 자체도 다시 짠다.단순히 상한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유로 2024실제로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거쳐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유로 2024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과징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만으로 억제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중도 검토할 수 있다”며 “EU처럼 필요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부과하는 방식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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