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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
검찰,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공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금권을 영향력 삼아 자질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원을,증거은닉 교사 혐의의 경우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파워볼 전기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 등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원 공천 관련 범행은 후보자 결정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런 공천 작업과 관련해 2022년 8월~2023년 1월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출마자들에게서 공천 추천 관련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밖에 지난해 9월 처남을 통해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파워볼 전기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출마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