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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원시스는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발주한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던 업체다.

특히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60% 이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놓고 발주처(코레일)의 업무상 배임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과 관련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3차례에 걸쳐 474량,총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아직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다.당초 1,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아틀란티스 카지노 프로모션2023년 11월이었다.3차 계약분(116량)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생산라인 증설 미이행,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금 61%를 지급한 상태이며 다원시스에서는 공급망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한 달 전 작업을 재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이미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원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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